2020년 포천여자중학교 학교규칙 변경안(2020.4.22.)

1. 개정의 이유

➜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감축되는 상황에서 학기별 수업일수의 차등 운영이 필요한바 학기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➜학교규칙의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춰 본교 학교규칙의 학기 구분,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.

초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44조(학기)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04. 2. 17., 2010. 6. 29.>

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5항(대통령령 제30088호, 2019.9.24.)

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(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)

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(이하 "취학의무대상자"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(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)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(이하 "의무교육관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본교 학교규칙

제46조(학칙개정 절차)

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,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학년․학기)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,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학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며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, 제2학기는 여름방학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	1학기 종료일 구체적 명시 제11조(학년․학기) 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.
제15조(수업운영)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,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	세부 기준 명시 제15조(수업운영) ⑤ ---------------------,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,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기간, 신청 등의 운영 방법은 별도의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제31조(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) 유예, 면제 및 장기결석자의 정원외 학적관리 여부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교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	명칭 변경(학교 삭제) 제31조(의무교육관리위원회) ---------- --------- ---------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되, ---------

2. 개정의 내용